■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보정없이 개시결정 86% 탕감, 월변제금 10만원

1. 법무법인파트원전주의 주요 쟁점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상 미성년자녀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

문제점 > 미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에 대한 최저생계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개인회생 보정없이 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전략

 1) 배우자 일부 서류에 대한 사실조회로 간접적으로 보육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법원에 소명

 2) 모든 서류에 대한 신청 당시 법원의 인가요건 중 '누락, 미비 없는 서류'로 제출

 3) 제반사항을 충분히 소명

3. 인가결정에 대한 결과

 1) 부양가족 2.5인 인정으로, 소득대비 10만 원의 변제금으로 보정없이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을 받음

 2) 중요 포인트 : 가족관계상 법률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인정받게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