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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 미용실 사업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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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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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개인회생 미용실 사업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신청

 

 

1. 법무법인파트원전주의 조력 사항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신청이 가능한가?

 

문제점 > 파산절차를 고려해봐야 함.

 

사업에 대한 소득이 낮은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은 갖추고 있는가?

 

문제점 > 미용실 사업자의 경우, 동네 아파트,주택 밀집지역 상권에 따라 현금 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

 

조건부가 나올 수 있는 상황

 

2.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업무 진행

 

 1) 주변 미용실 6개를 사진 촬영 후, 경쟁이 과다하여 소득 발생이 낮다라는 객관적인 증명

 2) 배우자에게 통장을 대여, 불특정 금액이 입금되는 내역을 명확하게 소명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재산대비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아 5년(60개월로 진행)

 

3. 인가결정에 대한 결과

 

 1) 조건부 인가 없이 80% 탕감 된 인가결정

 2) 최저생계비 이하로 파산 신청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개인회생으로 채무 중 일부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