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24개월(2년) 변제한 최초 사례

1. 법률적 단서를 기준으로 24개월 기간 단축으로 요청

지방재판부로 24개월(2년 변제)가 가능한지?

문제점 >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에서만 실무준칙으로 가지고 있음.

원칙적으로는 3년 변제로 진행했어야 함.

2. 전주개인회생 2년으로 결정을 받기 위한 노력

 1) 토지 투자 사기 피해에 대한 정당성 인정 요청

 2) 분할 등기에 대한 실제 가치를 산정하여,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견 개진

 3) 과거에 직장 생활 경험이 없고, 이일로 인한 청소일 등을 하며 갚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

3. 인가결정에 대한 결과

 1) 전주지방법원 최초로 2024. 03. 20. 자 개시결정을 받음

 2) 지방 단독 재판부에서 2년으로 인가결정을 받음

 3) 법무법인파트원전주에서 2024년 선례를 남긴 최대의 업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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