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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양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상황에서 계약해지 및 채무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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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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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3개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상황에서 계약해지 및 채무탕감

 

 

1. 상가 소유, 근린생활시설 소유, 생활형숙박시설 등 분양권 보유, 잔금 납부가 안된 상태

 

1) 주요 체크포인트 > 분양권 해제가 가능한지?

 

2) 소유자산 2개 12억 원에 대한 자산으로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비해당 되는 상태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시행사와 직접 공급계약 해지 합의 결과 도출

 

 1) 2021년 부동산 정책으로 '건축법상 규제'에 대해 생활형숙박시설 틈새시장을 파고든 건설사

 

 2) 민법상 해제 사유가 없어, 직접 시행사와 연락을 하며 10% 계약금은 몰취하고, 나머지 중도금

     이자 등에 대해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해제 내용증명 통지 및 변호사 협의

 

3. 인가결정에 대한 결과

 

 1) 60개월은 자산가치로 인하여 최장 기간으로 결정 받음

 

 2) 법적조항 근거로 시행사측과 분양계약에 대한 합의해제 성공

 

 3) 소유 자산에 대해 초기에 자산 평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 재산가치 감소

 

 4)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파트원전주와 함께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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