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에서 일하며 어머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연

1. 사건의 최대 ISSUE 사항

> 모친 부양에 대한 2인 생계비 반영이 가능한지?

2.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한 이행 후 다시 재요청

 1) 모친에 대한 부양가족 삭제 권고

 2) 1차 보정서 제출 시 2인 → 1.5인가구로 변제율 38% 상향으로 제출

 3) 파트원전주, 자체 검토 판단 후 다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 상정 1인 → 2인으로 반영 검토 요청

3. 인가결정에 대한 결과

 1)  법원의 판단 : 2인 부양가족 인정

 2) 준비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요구

 3) 모든 자료를 취합 후, 마지막 보정서 제출로 2인 모친 부양가족 인정으로 최대 탕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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