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학생신분으로 사기피해를 당해 보정없이 인가결정 받은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3관련링크
본문


■ 서울회생법원 학생신분으로 사기피해를 당해 보정없이 인가결정 받은 이유
1. 이 사건의 최대 중점 사항
중요 쟁점1 > 위피 만남 소개 어플에서 만나 본인의 대출로 사기꾼에게 편취 당함
중요 쟁점2> 학생 신분, 투잡 소득 중 1가지 높은 소득이 존재
2. 파트원전주의 최대 조력 사항
1) 사기 피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카카오톡, 텔레그램, 음성메세지 피해 경위를 알 수 있는 경위서 제출
2) 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이어나가야 하기에 투잡 소득 제외하고, 높은 소득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3. 최종 결과
1) 별도의 법원의 보정권고(예금담보 채권 별제권으로 수정)만 존재했기에 보정사항은 없다고 판단
2) 초기 자료 제출 시 완벽하였기에, 별도로 대출금, 카드사용내역 등을 묻지 않고 인가결정을 받음
▶ 상세한 사건 기록을 보고 싶으시면, 링크를 선택하시면 네이버 카페 회생전략실에서 더 다양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