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파스타 사업자 부부 공동 운영 사업하며 채무 과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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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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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파스타 사업자 부부 공동 운영 사업하며 채무 과다 상태
1. ISSUE 사항
> 실제 부부 공동 운영이 맞는지 소득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실체적 진실 소명 필요
> 부동산 명의 신탁(청주) 친인척 명의 대여 재산반영 제외 필요
2. 사건 진행 사항 중점 보정 사항
1) 법원의 보정권고 : 엇갈린 진술, 그리고 145,829,319 원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권고에 대한 방어
2) 자산 형성, 취득 경위에 대한 모든 현금 흐름 내역까지 소명
3) 부인권 행사까지 고려하여, 관련 내역으로 4차까지 보정권고, 답변서 제출
4) 매출 3억 원의 사업장에서, 실제 수익을 214.7 만 원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성
3. 최종 결과
1) 진행에 대해 1차 보정도 아닌, 4차 보정권고 사항까지 갔으나 결국 초기 신청 탕감율로 확정됨
2) 위와 같은 철저한 자료 대응으로 82%를 탕감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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