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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회생 투잡 소득 반영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큰 소득으로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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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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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잡 소득 반영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큰 소득으로만 신청

 

1. 쟁점이 되는 사안

 

> 투잡 : 정규 시간 소득 188만 원, 이외의 시간 소득 100만 원 상당

 

> 두 가지 수입 합산으로 개인회생의 '수입 및 지출 항목'에 대해 반영할지의 여부 판단

 

2. 법원의 소명 전략

 

> 투잡에 대한 소명 :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을 염두하지 않고 부채 상환을 위해 했다는 점 소명자료 제출

 

> 두 가지 중 큰 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13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를 제출

 

3. 인가결정에 대한 결과

 

 > 약 3개월 만에신속한 개시결정을 받음

 

 > 최저임금보다 못미친 소득으로 매월 변제금은 338,073 원으로 81% 채무를 탕감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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