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로 제품을 만들며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초과 상태의 어려움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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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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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수제로 제품을 만들며 소규모 사업을 하던 자영업, 부채초과 상태의 어려움을 해결
1. 사건 기록 중 쟁점 사항에 대하여
> 제품에 대해 상품화를 위한 교육비, 부모님 이체 금액에 대한 금액이 다소 높았음
> 선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명절, 가정의 달, 크리스마스 외에는 매출이 거의 없어 적자 운영
2. 주요 논점에 대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소명
1) 채권현재액 총 합계 대비, 가용소득이 낮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 요구 → 48개월로 변제기간 상향
2) 부모님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이체 되는 금액 → 부양료, 그리고 성수기 시즌에 부모님이 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증빙
3) 모든 거래내역 2년 30만 원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 법원 제출
4) 비수기에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 진료비청구내역, 소견서] 등 제출
3. 최종 결과에 대해
1) 초기 제출된 변제계획안 36개월 → 48개월로 기간을 늘려 78% 탕감으로 사건을 종료
2) 다만, 사업 소득 계산에 좀 더 집중하여 변제금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에서 감액을 많이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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