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전세사기 피해자로 고액연봉, 그리고 계산 소득보다 126만 원 이상 추가 감액 된 사례

1. 서울개인회생 이 사건의 중점 사항

> 연봉 9,500만 원 계산상 수입 :623만 원 → 개인회생 신청 소득 497만 원, 향후 소득 감소로 신청

> 미성년자녀 2.5인으로 신청, 재산 가치로 인해 2인과 동일(미성년자 1인, 62세 어머니 부양  상태)

> 채무 성격 : 전세사기 50%, 기대출 50%로 신청

2. 법원의 소명자료 제출

 1) 개인회생 신청 이후 '향후 소득 감소' 가능성에 대해 의견 개진(성과금, 상여금)

 2)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24개월 변제로 적극 요청

 3) 2.5인 가구로 신청(부모님 모시고 사는 부양가족 인정)

3. 인가 결정을 받게 된 이유

 1)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자 결정문 발급(국토교통부), 그리고 형사, 민사에 대한 반환 보증채권 복구 불가능을 인정받음

 2) 총 채무액 대비 20%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2년 단축된 변제계획안으로 승인 받음

 3) 그리고, 미래/장래 수입이 감소될 것을 법원을 통해 인정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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