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금융기관 대출로 피자집 창업, 이후 매출 감소로 신청

1. 청주개인회생 신청하면서, 23년도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사업에 필요한 보증금, 가맹비, 인테리어, 초기 비용까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사용

> 직장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재료 손질, 준비 등)

>  소비 감소로 로열티 및 원재료 비용 지출은 많아지고 고정지출비용(배달수수료 포함)으로 순이익 저조

2. 이 사건의 중점 사항

>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업자금이 대출로 사용되었다는 점 ▶ 변제기간 및 변제율 상향될 수 있었던 점

> 배달 수수료 등에 대한 명확한 계산으로 순이익(의뢰인의 소득 산정, 변제금 주요 결정 요소)이 계속 하락한다는 점

>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주식에도 투자한 이력 ▶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손실금

3. 76% 탕감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된 이유

 1) 사행성 지출은 전혀 없고, 거래 관계가 명확한 금융거래내역을 보유

 2) 회계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과거 프로파일 보유

 3) 과거 2년이란 기간 동안, 어떠한 채무조정없이 모든 빚을 상환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음

 4)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에 대한 소득신고 의무가 부여된 조건부로 결정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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