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개인회생 택시운전을 하며 어려운 생활에 채무를 90%를 탕감받은 사연

1. 전주 택시기사님들의 고충

> 개인 택시를 모시는 분들은 관계 없겠지만, 법인 택시회사에 소속된 기사님들은 사납금이 발생함

> 전라북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납금으로 인하여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드시며, 하루에 14시간, 주말없이 일을 함

> 경기가 나빠지면서, 승객들은 줄어들고 2시간을 더 운전해도 이전보다 못미치는 수입이 발생하였음

> 이로 인하여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부양하며 살아왔으나, 현실이 너무 가혹하였음

2. 법원의 보정권고

>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사이의 공정성에 대하여 돈을 대여해준 채권자에게만 손실을 강요하는 것

> 최소한의 생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년 이란 기간과, 변제율 20% 이상은 확보하라는 검토 사항

> 보편적으로 낮은 변제율이라고 하면 70% 이상 탕감된 사례를 말합니다.

3. 의뢰인을 위한 법원에 항변

>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분들에게 단 한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 신청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보정권고 사항에는 다소 낮은 변제율일 경우 상향하라는 사항으로 권고를 하게 됩니다.

> 보편적인 사건을 제외하곤 개시결정 이전까지 변수가 있으므로 항변을 해야 합니다.

> 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채무자일 경우에는요.

>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소명한 결과 3년 변제, 총 채무 대비 10%만 갚도록 법원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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