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

2024년 전북지역 개인회생의 많은 실적을 인정받아
대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특정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하여

가. 기본 요건

  • -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성실함
  • - 탕감받는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안의 정상적인 수행 가능성

나. 필수 요건

  • - 소유 재산과 부채 : 부채규모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 채무 금액 한도 : 신용 대출 10억 원 이하, 담보 대출 15억 원 이하
  • - 급여/영업/사업 소득자 :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다 가능
  • - 종래 면책결정 : 과거 개인회생으로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 재신청 가능
  • - 체납 세금이 과도하지 않아야 함

1.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자동차, 오토바이, 부동산(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전월세 보증금, 대여금, 증권, 가상화폐 등의 소유 재산을 금전적 가치를 환산하였을 때, 『청산가치의 보장』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입장의 손해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부채 총액을 초과한다면 객관적 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므로 제외대상 입니다.

2. 계속적인 소득,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 , 개인사업자 유무 관계 없이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에 따라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실질 소득이 있어야만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지니고 있는 의미 『 채무 탕감 대신, 해당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만 하고, 열심히 살아라 』 라는 강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