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할 법원
- -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주지 주소 또는 직장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신청 가능
- - 예외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이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 직장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 방법
- - 기본적으로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 개인회생 개시절차 신청서 』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법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 부여로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 법원의 인가 요건 6가지 항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1. 채무 부담 경위 :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카드 소비형태에 따라 변제금, 변제기간의 결정
- 2. 재산 적정성 : 예금, 보험,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자동차, 배우자 자산 적정성 평가
- 3. 수입 산정 및 부양가족의 적정성 : 세후 소득, 수입에서 부양가족 인정이 타당한지 평가
- 4. 공정성, 형평성 : 채권자에 대한 이해관계의 충분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변제금 산정 기준 반영
- 5. 자료제출 : 필수 서류에 대한 누락,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된 문제성 여부 확인
- 6. 5가지 항목을 검토 요건에 두고, 정상적인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마. 이 사건의 최종 결과와 목표
- -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부채에 대해 얼마를 탕감받고, 얼마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신용회복하는
것이 최종 결과이고 이 사건의 목표 입니다.
- - 진행 과정에서는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 종이, 문구 하나의 차이로 ‘내가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확연하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신청, 인생에 걸린 문제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전문 자격은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변호사와 진행하는지에 따라 법률 서비스의 수준은 차이가 분명하기에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 후기들이 많은 곳을 선택하세요.